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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 러시아 정부, 외국 개인 기업 및 외국 법인에 경제 제재 적용 확대 제안

러시아 정부는 이미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개인 기업 및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했다. 이 문서가 채택되면 신용 기관, 보험 회사, 비국가 연금 기금, 전당포, 통신 사업자, 도박 주최자 및 복권 사업자는 제재 대상자의 돈 또는 기타 재산과의 거래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러시아 은행은 연중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감독 대상의 경우 감독 대상 조직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다.
* 국가 두마 : 러시아 연방의 의회인 러시아 연방의회의 하원을 일컫는다. 1993년 보리스 옐친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뒤 소비에트 러시아를 해체하고 만들었다.

▶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 백신 도전

신종 코로나(COVID 19) 백신을 향한 러시아의 도전이 시작됐다. 러시아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서방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일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을 선언하고, 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신의 명칭은 스푸트니크 V로 1957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이름을 따왔다. 다시 한번 세계에 ‘스푸트니크’와 같은 놀라움을 안겨주는 백신 이라는 뜻을 담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오늘 아침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이 등록됐다”며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고, 지속적인 면역 기능 등 백신 효능이 입증 됐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센터가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RDIF)’의 투자를 받아 국방부 산하 제48 중앙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터 성분 두 가지를 이미 러시아연방 국가 두마 한-러 기술협력 인사이트 5 검증된 백신 개발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 개발 시간이 단축됐다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이다. 특히 백신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백신 임상시험은 지난 6월 모스크바의 세체노프 의과대학과 국방부 산하 부르덴코 군 병원에서 각각 38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임상 2상에 대한 정확한 발표는 없었으나,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등 일부 기득권 계층에 대한 ‘특혜성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는 보도는 나온 바 있다.
러시아 보건부는 백신 등록 후 시작될 임상 3상에는 국내에서 2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사인 RDIF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CEO)는 “임상 3상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수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에 나온 보도와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스스로 자원한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이 임상 3상을 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 임상 3상이 끝난 뒤 백신으로 정식 등록하는 것이 국제 의학계의 관례이다. 백신 등록 후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러시아에 WHO 등 서방측이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다.

‘스푸트니크 V’의 생산은 가말레야 센터와 제약사 빈노팜(Биннофарм, Binnopharm)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RDIF는 빈노팜의 모회사인 알리움 (Алиум, Alium)의 시스테마(Система) 그룹과 러시아 제약사 알-팜 및 전략적 해외 파트너인 글로벌 제약 회사와 공동으로 4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다. RDIF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중남미와 중동, 아시아권 20개국과 백신 제공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이미 5개국에서 연간 5억 회 이상의 백신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89만76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70만3000명 이상이 회복됐고, 1만5131명이 사망했다.

▶ (러시아 주변국 CIS 정세) 벨라루스 장기 집권 루카셴코 대선 승리 불복 시위 지속…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소국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을 비판하는 시위가 수도 민스크 등 주요 도시에서 확대되고 있어 벨라루스 정국이 악화되는 가운데, 야권 최다 득표 후보가 갑자기 이웃 나라로 망명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9일 치러진 벨라루스 대선에서 집권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80.1%를 득표해 9.9%를 얻은 야권 후보인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압승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루카셴코는 5년의 여섯 번째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원만해 보이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연임을 시민들이 제지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루카셴코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고 티하놉스카야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선거 전에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루카셴코의 득표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한다. 대선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선 압승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금껏 역대 대선·총선마다 는 야권 지도자들의 입후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지켰다. 그리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대선에서 2위를 한 티하놉스카야는 영어 교사 출신의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는 반정부 블로거였던 남편이 대선에 출마하려다 입후보를 제지당하고 사회 교란죄로 체포되자 남편 대신 출마해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8월 11일 투표 후 반독재 시위가 계속되는 도중 야당 대선 주자였던 티하놉스카야가 갑자기 리투아니아로 망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그녀는 자녀들을 미리 리투아니아로 보냈고, 대선 직후 반정부 시위로 위협을 느끼자 안전을 위해 망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해줬더니 무책임하게 도피했다”는 비판론과 “야권의 구심점인 티하놉스카야가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옹호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의혹 시위에 대해 벨라루스 당국은 3,000명 이상을 체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에 대해 EU(유럽 연합)는 비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시위대를 마구잡이로 체포하며 인권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벨라루스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