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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업 정책

러시아 철강 산업 보호 정책

▶ 러시아 정부는 필수 품질, 수량, 조건을 갖춰 러시아 대내외 금속 제품 시장의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는 2014~2020, 2030 러시아 금속산업 발전 전략을 2014년에 수립하였다.

▶ 정부의 인프라(도로·주택·스포츠 인프라 시설) 구축 프로젝트 참여, 공공조달을 통한 기본 산업 지원 등이 금속 관련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러시아의 철강 수입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은 기계공업 및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적이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러시아 철강업체는 해당 산업의 부침에 따라 자국 철강 시장 내 제품 수요 감소를 우려한다.
한편, 중국 철강 제품과 같이 값싼 제품을 들여와 러시아 철강 시장이 타격을 받자 러시아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정책을 시행해 일부 철강 제품 수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 구역인 칼리닌그란드를 통해 예외적으로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 러시아 철강 평판압연제품 관세율과 수입제도 >

특혜관세제도 관세율 부가가치세
(VAT)
관세동맹증명서 국가표준증명서
(GOST)
국가표준적합
선언서(GOST)
기술증명서
없음 5% 18%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 비 합금강 평판압연 제품 및 합금강 평판압연 제품의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이 지정돼 있음
출처 : HS Code 720916, Cybex, 2016

<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 및
합금강 평판압연 제품
Dalian POSCO Shandong Guanzhou 중국 제품 Angang Steel
10.34% 6.98% 20.2% 11.87%
출처 : HS Code 720916, Cybex, 2016

2. 시장 전망

2014년 러시아 정부는 <2014~2020 러시아 금속산업 발전 전략>과 <2030 러시아 금속산업 발전 전략> 두 가지를 동시에 수립하였다. 이 두 전략의 공동 목표는 필수 품질, 수량, 조건을 갖춰 러시아 대내·외 금속 제품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부분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 위기에 타격을 받는다.
철·금속 분야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 외에도 수입산 원료, 설비 공급량에 대한 의존, 러시아 현지 기업의 혁신에 대한 낮은 관심, 운송 및 사회 인프라 발전 수준의 미약성, 금속 제품 소비 및 관련 산업 발전 전략 미 이행 가능성, 기술 및 기계 노후화, 불충분한 대내 수요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인프라(도로, 주택, 스포츠 인프라 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공 조달을 통해 기본 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항구 및 수상운송, 철도 교통 발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금속 관련 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시장의 철·금속 및 비철금속과 완제품의 대내 소비는 침체가 예상되며, 수출이 금속 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금속 관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많은 부분 이행됐으며, 현재는 투자 활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철·금속 산업이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금속 관련 제품 생산량이 2015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2019년까지의 러시아 사회 및 경제 발전 시나리오’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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