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혁신센터

러시아 현지 이슈

▶ 코로나19로 러시아 입국 일시 제한, 각종 교류 행사 진행 애로

1. 러시아,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용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외 (2월 4일)

올해는 러시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양국 간 기술협력, 문화 교류 등 약 5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 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여파로 상반기 행사들은 모두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3월 26일 현재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집계상 러시아 내 코로나 19 감염자는 840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선제적으로 2월 2일 자로 코로나 19를 사회에 위험한 전염병으로 규정하였다.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 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초청장, 사증 업무 등 입국·체류 서류 관련 업무도 정지된 상 태다. 또한 3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1주일간 러시아 전역에 유급 휴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수도 모스크바시는 귀국 자국민 14일 의무 자가 격리, 65세 이 상 모스크바 시민 이동 제한(3월 26일 ~ 4월 14일), 국공립학교 휴교, 50인 이상 집결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취하고 있다.

상반기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대규모 행사의 경우 대부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다.

매년 5월 80여 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러시아 최대 스타트업 콘퍼런스인 스콜코보 스타트업 빌리지는 온라인 행 사로 전환하였고,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6월 개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하 반기 양국 기념행사 또한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준비만큼은 착실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러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올해 10월 러시아 최대 혁신 포럼인 오픈이노베이션 행사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 키로 협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러 혁신플랫폼 기관·기업을 주축으로 한국관을 조성해 기술협력 기업, IT기업, 스타트업 20 사 내외의 참가단을 구성 중이다. 이외에도 한-러 기업협의회 정례회의, 2020 북방포럼 등 하반기 굵직한 행사들도 코로 나 19에 따른 변화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모스크바 공항 입국장 내 검역장 (출처 _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 블로그)

▶ 유가 하락으로 인한 루블화 가치 불안정, 러시아 경제 전반 부담 가중 예상

▶ 대러 거래 중인 경우 계약별 불가항력 조항을 확인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필요

코로나로 인해 러시아 경제도 더불어 불안한 상태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7%가량 하락하였다. 무엇보다 여행업계,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산업 등 러시아 경제 분야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업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루블화 하락으로 거래 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러시아 법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의 경 우 주의가 필요하다. 러시아 민법상 법정 전염병(코로나 19)을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불가 항력이 인정되어 피해를 본 업체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불가항력을 주장 하는 경우 기존 계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아직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라면 계약 체결 이전에 러시아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한다. 이외에도 러시아 방문 예정인 기 업의 경우 코로나 관련 문의나 특이사항 발생 시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우선 문의( 7-495-783-27-27)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