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혁신센터

러시아 산업 현황

한-러 FTA, 서비스 산업의 新세계 열 것

▶ 러시아, 수입 대체와 제조업 혁신 목표로 자국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한-러 서비스 분야 FTA 체결, 한-러 기술협력의 마중물 될 듯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한-러 정상은 이 회담에서 서비스 투자협정(FTA) 협력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그 중심에는 ‘서비스 산업’이 있다. 서비스 산업은 의료, 관광, 문화 콘텐츠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서비스 협력을 통해 자국의 낙후된 유통·물류 산업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www1.president.go.kr/articles/3634)

FTA를 통한 양국 기업간 ‘밸류체인’ 형성도 주목받고 있다. ‘밸류체인^{Value chain}’이란 기업의 경쟁 우위 전략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모형이다. 양국간 밸류체인 모델이 형성되면 한-러 기업은 최저 비용, 운용 효율성, 수익 향상, 공급자와 고객 간의 관계 향상 등의 경쟁 우위를 얻게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혁신플랫폼 구축도 협의했다.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4차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혁신적인 결합은 물론, 스타트업간 기술·인력 교류와 시장 진출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19년 한러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양국 기업간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간 협력, 시장 진출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s}를 통해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입 대체와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자국의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 산업 환경 미조성 등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요한데, 러시아 정부는 한-러 FTA를 통해 중단기적 수출량을 늘리고 자국 내 인프라 투자와 이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전 산업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분야별 FTA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열세 위치에 있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보다는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한 한-러 상호 시장 진출 확대가 러시아에는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1.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한국과 러시아가 교역을 확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하나가 인증이다. 러시아에서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또한 진입 장벽이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인증을 인정하고, 양국이 서로의 인증을 교차 인정하는 등을 추진한다면 기업의 러시아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서비스 기능 확대도 필요하다. 러시아의 유통·물류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관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관료주의의 벽도 존재한다. 물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운송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2.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한-러 기술협력

2014년 12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혁신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예고하고, 2015년에는 ‘2035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를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에는 무인항공기,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차량, 스마트 조선, 스마트 헬스, 정보 보안, 생물공학 및 스마트 푸드, 개인 금융 등 첨단기술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자국기술 중심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융합한 ‘Made with Korea’는 자국 중심의 첨단 기술 발전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대처할 뿐 아니라 한국식 4차 산업혁명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의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도입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러 서비스 분야 FTA 체결을 통한 한-러 협력 강화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인지 사업 등 관련 후속 사업까지 확장 가능할 만큼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3. 러시아 강점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 협력

러시아가 보유한 특허들 가운데 ▲인공지능, 디지털 솔루션, 정보 및 통신기술, ▲의학 및 의료기술, 제약, ▲전기공학, 전자 및 통신 기술은 4차 산업에 있어 매우 유망 받는 기술들이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 보유기관 대부분이 국립교육기관 및 국립연구소 등의 국립기관이라는 한계로 기술 상용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한-러 서비스 분야 FTA 체결은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결합하여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중심이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양국의 기술 결합과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한국과 러시아가 되기를 기대한다.